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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예산 추가 확보

2019.12.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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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방역관련 예산 및 기금 규모는 3,714억 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음
○ 이는 2019년 예산 3,083억 원 대비 631억 원(20.5%) 증액된 수준임
○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지원하는 시도가축방역사업 963억 원, 살처분보상금 750억 원, 초동대응업무를 지원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584억 원, 구제역 백신 등 가축백신지원사업 546억 원, 랜더링 기계, 살처분매몰지 발굴·소멸을 지원하는 가축사체처리사업 166억 원 등임 (붙임1 참조)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9.16)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0년도 방역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 검진 및 소독 강화를 위하여 전체 양돈농가(6,300여 호) 모니터링, 광역방제기(20대) 구입, 농장(500호) 울타리 설치 지원 등을 위해 129억 원 증액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020년 모니터링 대상 농가를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하여 사전예찰 강화 (1,000농가 → 6,300농가, 21억 원 증액)
    - 방역현장에서 소독 효과가 큰 광역방제기를 신규로 20대(20억 원 증액)를 구입, 지자체에 배치하여 하천·도로 및 축산차량 등 소독을 강화
    - 거점소독·세척시설(旣 설치·운영 중 60개소, 설치 중 47) 설치 예산을 추가로 확보(7개소, 20억원)하여 축산차량 등 소독을 강화
    - 야생멧돼지의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하여 농장 울타리 추가로(500농가, 36억 원 증액) 설치·지원
    - 질병에 감염된 의심개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거나 축사의 열관리 점검을 위하여 열화상카메라 구입(293대, 7억원 증액)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무조의 2/3 수준인 152대 지원(국비 100%)
      *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47개소×3대 = 141대 지원 (국비50%, 지방비 5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신속한 검진을 위하여 지자체와 검역본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폐 실험실(BL3) 각 1개소 설치를 지원(15억 원 증액), 가축사체 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설계비용(5억 원), 동물보건사 평가 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비(5억 원) 반영
  ○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전용 X-ray(인천공항 6세트, 김해공항 모니터 2대)와 운용인력 비용(32억 원), 장기적으로 ASF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용(5억 원)으로 37억 원을 증액함
  ○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6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생계·소득안정자금 50억 원을 증액함
     * 살처분보상금은 살처분 당시 시세에서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2019.12.7), 생계·소득안정자금은 지원기간을 6개월 이상 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2019.12.10)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을 위하여 22억 원을 증액함
    - 구제역 미접종 유형인 Asia1형 백신 구입·시술비(60만두분, 10.2억 원 증액)와 AI 항원뱅크 구축비(5백만수분, 12억 원 증액)
       * 구제역 백신 Asia1형 60만두 : 대규모 사육단지인 홍성군 1회 접종분
정부는 방역관련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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