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2020년도 예산 역대 최대 1조 4,904억 확정
-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등 ‘해양경찰 4대 브랜드 정책’에 중점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20년도 예산이 1조 4,90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도 예산 1조 3,732억원보다 1,172억원(8.5%)이 늘어난 해양경찰청 개청(1996년) 이래 최대 규모이다.
특히, 국회 예산심사에서 경비함정 위성통신망 개선 26억, 노후 부산정비창 시설보수 11억, 경비함정 승조원 급식비 현실화(1일 7,432→8,012원) 6억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확대 1억원, 전 국민 구명조끼 착용 교육영상 제작 2억원 등 현장 지원과 국민 해양안전 예산 46억원을 증액하였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1,088억원)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3,645억원) ▲5대 해양 부조리 근절(535억원)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55억원) 등 ‘해양경찰 4대 브랜드 정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첫째, ▲해상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1,088억원을 책정하였다.
구조 대응시간 단축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제주권에 대형헬기 1대를 배치하여 총 4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일반 파출소(95개)를 구조 중심형 파출소로 바꾸기 위해 잠수장비를 배치하고 잠수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형 연안구조정 12척과 전용 계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구조·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서귀포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신설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복장을 지급하고 보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해상 구조활동에 참여할 경우 실비 지원과 선령이 초과된 노후 유·도선에 대한 융자 금리(2.5%)도 지원하는 등 해상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둘째, ▲외국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645억원을 투자한다.
한·일·북 접적해역인 동해 북동어장(일명 대화퇴)을 전담 경비하는 3,000톤급 전용 경비함정을 새로 설계·제작하고, 해양 경비역량을 최고도로 유지하기 위해 노후된 100톤급 경비정 등 10척을 새로 건조하여 교체한다.
중·대형함에 싣고 다니며 인명구조·불법조업 단속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노후된 소형 구조보트 18대도 교체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그간 부족했던 경비함정 정비비용을 현실화하여 해상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구조활동을 하는 경비함정에 대한 정비·유지 예산도 증액했다.
셋째, ▲5대 해양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53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 5대 해양 부조리 : ①국민안전 저해행위, ②국고보조금 부정수급, ③기업형?토착형 해양비리, ④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⑤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비리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조성 및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해양경찰서 조사실을 독립형 구조로 개선한다.
경비함정에 진술 녹음장비를 설치한 조사실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더욱 보장할 예정이다.
수중 과학수사장비와 이동식 전자법의학(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해양수사의 전문화·과학화를 위한 장비와 기반 시설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5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23년 이상 노후된 방제정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으로 건조 교체하고, 한·중·일·러 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방제대응 연합훈련 개최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해양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내년도 예산은 국민 중심형·예방형 안전 정책인 ‘해양경찰 4대 브랜드 정책’ 추진과 현장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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