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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19.12.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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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라마종합건설(주)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백만 원 부과,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천 6백만 원을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라마종합건설(주)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라마종합건설(주)가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천5백만 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라마종합건설(주)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백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지급’의무(하도급법 제6조 제1항)를 위반한 것이다.

라마종합건설(주)는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백6십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이율 연 15.5% 적용)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서면 지연발급 행위

라마종합건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는 규정(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공사착공 전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선급금을 지연 지급하는 행위, 서면의 지연발급 행위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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