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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경찰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2019.12.18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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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법치주의와 경찰의 개혁 -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은 12월 18일 오후 13시 30분 서울 서대문 있는 ‘바비엥’에서, ‘한국형사 법제사연구회’와 공동으로 “조선시대 법치주의와 경찰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치안대학원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경찰은 일제 식민통치와 해방 정국, 한국전쟁, 권위주의 통치, 민주화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당면 현안들에 대처하느라 우리 경찰의 참모습과 정체성을 종종 잊고 살아왔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면의 저력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치안 분야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경찰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 번째 시도로서 조선시대 법치주의(특히 세종시대의 사법개혁)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들이 근대 경찰제도의 도입과정에 어떻게 변형되고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정긍식 교수가 ‘조선시대 법치주의’에 대해, 전 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 박사가 ‘세종대왕의 사법개혁’에 대해, 경찰대 류부곤 교수가 ‘근대 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과 현장 경찰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했다.

치안대학원은 올해 한 해 동안 ‘자치경찰제 도입 쟁점’, ‘인권과 정의를 위한 경찰직무집행법 개정’, ‘디지털포렌식’을 주제로 국내 치안 현안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또한, 개도국 학자들과 ‘외국인범죄’, 선진국학자들과 ‘절차적 정의’ 등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도 개최했다.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은 이번 세미나를 출발점으로 하여 매년 한 차례의 치안역사세미나를 개최하여, 오늘날 치안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제도들을 되살릴 예정이다.

담당: 경찰대학 경위 양재웅(041-968-2175)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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