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 12. 19. 정부서울청사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를 향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및 경제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4개 예산부수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10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은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법개정안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도울 특별회계설치 관련법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12월2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안은 12월10일 심야에야 의결하고,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오늘까지도 처리소식이 없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고도 예산부수법안을 의결완료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 비정상적 사태를 국회가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제대로 일하려면 이미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계획을 결정했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비정상적 사태가 지속되면 내년도 나라살림에 차질이 생깁니다. 정부가 언제까지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야의 결단을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
  항공산업은 빠르게 성장해야 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항공산업은 7.2% 성장했고,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내외 여건의 어려움에 비하면, 대단한 성장이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항공산업은 그만큼 발전 잠재력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항공산업은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산업의 지체를 해소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종합대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공항을 특성에 맞게 지원해 발전시키고, 공항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할 것입니다. 항공산업의 여러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혁신하고, 항공금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항공은 운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세제·관광·출입국 등과 연계된 종합네트워크 산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의 협력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입니다.
  우리는 공공분야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를 준비하고, 문화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에 따른 편차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은 감독·조사·규제가 본래의 기능입니다. 그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덜 드리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늘 심의할 것입니다.
  예컨대 금융기관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고, 담보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아 모험자본에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단속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성실 납세자나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기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수제맥주 제조법을 개발했던 중소기업 ‘인더케그’가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 제조법은 미국 CES의 국제혁신상을 받을 만큼 참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주세법에 대한 소극적 해석에 막혔습니다. 그 기업은 해외이전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런 불합리를 저도 듣고 국무조정실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 후로 관계부처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신기술을 우선 허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주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그처럼 적극행정을 펴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자체장들께서는 규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정문화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