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회의는 2019년 국방개혁2.0 추진 및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평가 및2020년 추진방향 보고,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올 해는 ｢국방개혁2.0｣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 해로, 42개 개혁과제를 정상 추진하여 올 해계획한 추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2019년의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성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ㅇ우선,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 등 상위지침과 연계성을 강화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방중기계획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그 실행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ㅇ개혁과제별 평가결과, 총 42개 과제 중 1개를 완료하였고, 32개를 정상 추진하여 평균진도는 63%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현 정부임기 내 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들을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 완료 과제 : 군사전략‧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ㅇ또한, 법령 제‧개정 지연 등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9개 과제는훈령 개정 등 사전조치로 목표 달성 여건을 보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ㅇ개혁 분야별로는
ㅇ군구조 분야에서는 ’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수립된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개혁하기 위한 개편계획을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병력 2만명 감축, 31개 부대의 개편과 병행하여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통한 첨단전력 보강, 현행작전부대 편성 2,100여명 보강, 간부 및 민간인력 6,000여명 증원, 국직부대 개편안 확정 등으로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ㅇ국방운영 분야에서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투명하고 개방된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군정원 25명감축, 여군 비중 6.7%로 확대, 병 복무기간 35일 단축, 전환복무 10,200여명 감축 및 대체복무 1,300여명 감축 확정,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7개소 설치, 해‧강안 철책 35km 철거, 접경지역 지자체와 설명회, MOU 체결 등으로 소통 강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출범‧운영하였습니다.
ㅇ병영문화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수 년내에 그 효과가 전투력 창출로 확장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들로는 원격강좌, 비용지원 등 장병 자기개발 지원 확대, 병 평일외출 허용‧휴대폰 사용 등 자율과 창의의 복무문화 확산과 병 봉급의 33.8% 인상, 장병 진료여건 개선 등 군 의료시스템의 개선과 전세지원금 확대 등 직업군인의 군 주거지원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ㅇ방위사업 분야에서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과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등으로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하여 신속시범획득제도 추진, 사업‧계약 조직 통합, 방산원가 구조개선, 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원스톱행정서비스‧다파고(DAPA-GO) 실시,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 추진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ㅇ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은 국방개혁2.0 추진기조에 따라 1월에 추진단을 출범하여 국방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고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추진개념 정립과 동시에 필수사업 선정 및 예산반영, 제도 개선 등 추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노력 등을 성과로 평가하였습니다.
ㅇ한편,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올 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개혁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는 군 내부는 물론 국민들 한분 한분이 국방개혁2.0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개혁의 성과를 알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국방개혁2.0의 추진동력을 유지하겠습니다.
ㅇ병역법, 예비군법, 군사법원법 등의 법령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계획된 군구조 개혁 이행 및 추진여건을 보장하며, 평화‧혁신‧공정‧포용 등의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개혁과제 또한 지속 추진하고 개선소요 또한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ㅇ특히, 올해의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20년에는 체계적 사업관리와 기술 지원, 정책·제도 발전 추진, 민·관·군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추진의 가속화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의를 주관한 정경두 장관은 지난 1년간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준 모든 회의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하였고,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2.0의 추진성과를 이해‧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개혁 추진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도 우리 군의 국방개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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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 [보도자료]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