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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와 대내 여건을 반영하여,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전략'(‘18.12),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19.6) 등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업종별․기능별 후속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중
ㅇ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유망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대형 R&D, 인력양성, 규제완화, 인프라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중
◇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는 오히려 늦은편이며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적․점진적으로 추진중임
ㅇ 현재 4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중이며, 이번 정부에서만 3기가 준공 예정
◇ 금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과거와는 차별화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을 마련하여 추진중
ㅇ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모델 확산, 기술개발․M&A․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 시책과 함께, 경쟁력 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
◇ 12월 26일 매일경제 <한국산업 피크쇼크가 온다>, <韓산업정책 실종… 리더십․변화의지․미래비전 안보여>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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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韓 산업정책 실종) 산업정책 담당부처가 미래에 대한 타당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할뿐더러 산업계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없다는 지적이 산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음
□ (탈원전 추진)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다 보니 정책 스텝이 꼬였음, 장기적 친환경에너지 정책 보다는 ‘원전 반대’ 프레임에 함몰됨
□ (소재부품장비 정책 실효성 미흡) 한일 갈등을 계기로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도 10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실효성과 동떨어진 구호성 정책이 무한 반복되는 양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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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대내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산업정책을 추진중 |
< 종합 시책 >
□ 우리 제조업의 활력회복과 혁신을 위해,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18.12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19.6월)을 旣수립
ㅇ 최근 수립한 상기 대책은 4차산업혁명 진전, 친환경화, 인구구조 변화, 중국 등 신흥 강국의 부상, 세계 무역질서의 급변 등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면서,
- 주력산업 활력 저하, 신산업 창출 지연, 기업가 정신 약화 등 대내 여건을 반영하여, 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산업 정책,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임
ㅇ 초격차․재도약․탈바꿈 등 업종별 차별화 전략*,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등 산업 구조 혁신 가속화 방안,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개편 방안, 민간의 투자와 혁신 지원 방안 등 산업정책을 총망라하고 있음
* (초격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재도약) 자동차, 조선, (탈바꿈) 섬유․의류․가전 등
< 업종별․기능별 대책 >
ㅇ 아울러, 후속 조치로 업종별, 기능별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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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
신산업 |
무역‧투자 |
산업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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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18.11, ’19.4)
자동차부품(‘18.12)
공기산업(‘19.3)
동대문패션(‘19.4)
섬유패션(‘19.6)
소재부품장비(‘19.8) |
수소로드맵(‘19.1)
로봇(‘19.3)
재생에너지(‘19.4)
시스템반도체(‘19.4)
바이오헬스(‘19.5)
미래차(‘19.10)
수소안전관리(’19.12) |
수출시장구조(‘19.9)
디지털무역(‘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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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선점(‘19.6)
기활법개정(‘19.8)
스마트산단(‘19.9)
디자인(‘19.9)
산단대개조(‘19.11)
지식재산(‘19.11)
국가AI('19.12)
인재양성(‘19.12) |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 신산업(Big 3)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리즈로 수립
ㅇ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형 R&D, 인력양성, 세제 지원, 규제 혁파, 인프라 조성 등의 정책 과제를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중
< 추진성과 >
□ 미래먹거리 산업 창출, 주력산업 회복 등의 성과도 가시화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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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대적 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 중이며, 친환경차 확산, 바이오·이차전지 수출 확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 3년간 수소차(53배↑)․전기차(8배↑) 보급, 바이오(8.2%↑)․이차전지(2.3%↑) 수출 급증 (‘19.1~11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종의 꾸준한 성과, 반도체 세계 1위 초격차 유지 등 주력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 친환경차 수출 34.7%↑(‘19.1~11월), 조선 7년만에 1위 탈환, D램 세계시장 점유율 72%
도전과 속도 중심으로 R&D체계를 개편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新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확산 등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 인프라 구축
* 실패용인 R&D (수퍼태양전지, 1분충전 600Km 주행), 규제샌드박스 39건
창원, 반월시화 등의 스마트 산단 조성,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5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추진
대외 불확실성 속에도 3년 연속 무역 1조불 달성*, 수출물량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 5년 연속 외국인 투자 200억불 달성, 세계 유수의 외투 기업 유치*** 등 무역강국 위상 견지
* 3년 연속은 세계 9개국, 제조업기반 무역 흑자국은 우리나라, 중국, 독일 3개국
** 수출물량(천톤): (’17) 199,877 → (’18) 202,004 → (’19) 203,093e
*** 외투유치 사례 : GM테크니컬 코리아 출범(19.1), HP R&D 센터 착공(19.4), 보잉 R&D 센터 개소(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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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장기적․점진적으로 진행 중 |
□ IEA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는 오히려 늦은편
ㅇ 전세계, OECD 모두 2000년대 이후 석탄발전, 원전 비중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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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발전비중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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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원별 발전비중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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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EA, World Energy Balance (2018) *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9)
ㅇ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원전설비규모는‘24년까지 증가,‘30년에도 발전비중의 23.9%를 차지할 전망
* 연도별 원전기수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 원전 발전비중 전망 >
□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환경 문제와 안전성 및 국민 수용성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종합 고려하여 원전의 점진적 감축을 추진 중
ㅇ 원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 고준위방폐장 건설 등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
- 우리나라는 원전이 특정지역에 전세계 최고수준으로 밀집되어 있음
* 십만km2 당 원전수(기) : (한국) 25.7, (일본) 11.5, (미국) 1.1
* 원전 30Km 인근 인구수(만명) : (고리) 15, (후쿠시마) 11
ㅇ ‘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원전을 감축하더라도 석탄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달성 가능
ㅇ 특히,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원전과 석탄발전의 사회적 비용 상승 추세 등을 고려시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석탄발전을 추월할 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8년에는 원전과 석탄발전의 균등화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높아질 전망임
* 태양광 모듈 가격 ($/W) : (‘15) 0.569 → (’19.3분기) 0.206
- 원전과 석탄발전은 갈수록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장기적으로 원전‧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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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차별화된 실효성있는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추진중임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거와 확연히 차별화된 대책을 수립('19.8)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이를 적극 이행중
ㅇ 주력산업에 필수적인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강력 추진중
ㅇ 자체 기술확보와 동시에 M&A,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기술을 단기간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특별회계 신설 및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편을 추진함
< 추진성과 >
□ 대책 수립 이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양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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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정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안정적 수급 상황 유지중
(협력생태계 구축) 수요·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으로 211개 협력사례가 구체화*되고,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연계되는 계기를 마련
* 추경자금(2,732억원)을 투입하여 25개 핵심품목 중심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진행
(민간투자 확대)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도 확대*되고 있음
* (M사) 총 4.6억달러 투자하여 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 준공(11.22)
(L사) 3대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한국에 R&D센터 설립 추진(1.4억 달러 투자)
(기업애로 해결)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허용, 자금지원* 등 기업애로 원스탑 해결 지원중
* 총 1,567건의 자금애로 신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3조 2,503억원 지원
(강력한 추진체계)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경쟁력위원회 출범․가동(‘19.10월~), 특별법 개정(본회의 의결예정) 및 특별회계 신설 예정(‘20년 2.1조원)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설명자료) 제조업의 재도약과 혁신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추진 중이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로 장기적.점진적으로 진행중,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효성있는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추진중임(매일경제 12.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설명자료) 제조업의 재도약과 혁신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추진 중이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로 장기적.점진적으로 진행중,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효성있는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추진중임(매일경제 12.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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