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 개최 동정

2020.01.06 농림축산식품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 개최, 동정자료(1.6, 배포시).hwp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1월 6일(월) 15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개편 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개편 협의회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증진직불법*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 및 현장준비를 위한 개편 준비체계*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주요 검토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앙 :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설치, 개편 협의회․T/F 운영, 설명회‧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
지역 : 17개 시도별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구축(교육, 홍보, 의견수렴, 현장 준비 수행)
이재욱 차관은 이 자리를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의 자리로 평가하며,
   ’20년 공익직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공익증진직불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예산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농식품부는 개편 협의회를 비롯하여 지역별 설명회, 농업인 단체별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