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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19.12.10.~‘20.1.7.) 결과

2020.01.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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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 ‘19년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수요조사에 이어 ‘20년 효율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19.12.10. ~ ‘20.1.7.(4주간) 수요조사를 진행 ⇒ 총 14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ㅇ (회사별) 금융회사 31개사, 70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등 69개사, 74개 서비스

ㅇ (분야별) 은행 12건, 보험 20건, 자본시장 29건, 여신전문 27건, 데이터 13건, 전자금융 12건, P2P 2건, 대출 18건, 기타 11건

	‘19.1월	‘19.7월	‘20.1월
금융회사	15개사/27개 서비스	41개사/96개 서비스	31개사/70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등	73개사/78개 서비스	101개사/123개 서비스	69개사/74개 서비스
계	88개사/105개 서비스	142개사/219개 서비스	100개사/144개 서비스

□ ‘19년 1월 및 7월 진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시 각각 105건, 219건을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① 4월부터 11차례 혁신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 이 중 27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중이며, 금년 3월까지 총 47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

- 또한, 32건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요건 충족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1/4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② 79건의 규제신속확인* 또는 규제개선건의** 사항의 경우 이를 수요조사 제출기업에 안내하였습니다.

* (사례)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서비스 →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 서비스 수행 가능

** (사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서비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19.12월)

③ 나머지 135건은 (i)서비스의 구체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ii)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보류 또는 (iii)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이를 수요조사 제출기업에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서비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핀테크기업이 희망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9년 1월·7월 수요조사 제출건 등 처리현황>

	신청		검토중	종결 또는 보완중
	지정	미지정	-	신속확인및규제개선 건의	기타
1월 (105건)	42	7	-	19	37
7월 (219건+6*)	29+6	-	32	60	98
계	77	7	32	79	135

* 수요조사 외에 상시 접수절차를 통해 신청서 접수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금번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2월부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3월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총 100건 이상 지정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ㅇ ‘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동태적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19.10월 旣개선), SMS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대출 모집인 1사 전속규제,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등
<’20년 1/4분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일정(잠정)>

	혁신위	금융위	분야
1차	2.14(金)	2.19(水)	은행·보험·여전
2차	2.28(金)	3.4(水)	자본시장·데이터· 전자금융 등
3차	3.27(金)	4.1(水)	전 분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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