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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전자감독업무, 국민이 직접 진단하다

2020.01.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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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호관찰 전자감독업무, 국민이 직접 진단하다(배포즉시 보도).hwp 바로보기

보호관찰·전자감독업무, 국민이 직접 진단하다
-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보호관찰 업무 진단을 위해 국민패널을 모집합니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국민이 공감하는 범죄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합니다.
※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과 업무 처리방식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진단 방식으로 2019년부터 시작
□ 법무부의 이번 조직진단 대상업무는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등 사회내 범죄자 관리감독 업무로, 그간 증가하는 업무수요 대비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온 바 있습니다.
※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후 사건 수는 23배 증가(8,391건→190,151건)
※ ‘19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112건으로, OECD 주요국 평균(27.3명)의 4.1배에 달하는 업무량을 담당
□ 국민참여단은 워크숍, 현장점검, 심화토론, 결과보고회로 진행되며,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현장을 점검하고, 토론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게 됩니다.
<첨부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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