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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지원 절차 개선 추진한다

2020.01.16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지원 절차 개선 추진한다
(노컷뉴스 2020. 1.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월 15일자 노컷뉴스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몸캠피싱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지원 요청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나중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증거 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

②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적어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2. 설명 내용

①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서비스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원센터가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해당사이트 등에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임

이를 통해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자칫하면 수사 시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와 지원센터의 피해영상물 대리삭제에 대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있음

특히, 미성년피해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② 부모 동의를 사전에 받기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원센터는 미성년자 피해 증거를 우선 확보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절차를 개선하겠음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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