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부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
-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생산차질 無, 3대 품목 공급안정화 크게 진전
- ‘20년 정부 예산 총 2.1조원 투자를 통해 전방위 정책 추진
-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6건 승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일(수) 개최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총 6건의 협력사업이 승인되었다고 밝혔음
|
|
<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개요 > |
|
|
|
|
|
ㅇ (일시/장소) ’20.1.22(수) 10:00∼12:00 / ㈜경인양행
ㅇ (참석)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
□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19.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민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3大 품목의 공급안정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고,
ㅇ 강력한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음
ㅇ 아울러,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기점으로서 3대 품목의 완전한 공급안정화와 함께 제조업 전반의 혁신 및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부장 정책을 강력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난 6개월간 성과」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안정화가 크게 진전
ㅇ 불산액은 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중국산 등 제3국 제품도 테스트를 거쳐 실제 생산에 투입중
ㅇ 불화수소가스는 작년말 신규공장 완공 및 시제품 생산으로 국내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 및 생산투입 병행
ㅇ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등 제품을 테스트중이고, 자체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美 D社)로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화폴리이미드는 작년말 신규공장 완공 후 시제품을 생산중
*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등 투자(2.8천만불, ‘20~’21) 확정(‘20.1.9)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중이며, 소부장 분야 민간투자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도 구체화되고 있음
ㅇ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1,275명), 금융지원(1,638건, 3.4조원) 등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음
ㅇ 또한, 탄소섬유, 이차전지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내투자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소부장 분야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 및 해외 M&A 등 개방형 기술확보 사례도 확대되고 있음
* (국내 투자) 탄소섬유(효성),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포스코케미칼) 등
** (투자 유치) 실리콘웨이퍼(臺 M社), 반도체 장비(美 L社), EUV 레지스트(美 D社)
*** (해외기업 인수) 반도체(SK 실트론, 美 듀폰 웨이퍼 사업부)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제도도 마련되었음
ㅇ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19.10월)하였으며, 소재부품특별법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함(‘19.12.31 공포)
ㅇ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1조원 규모 예산을 ’20년에 대폭적으로 투자함
□ 지난 6개월간 3대 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안정 기반이 구축되는 등 위기 대응력을 확인하였으며,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기술개발, 협력모델 추진 등 공급망에 변화가 시작되었음
ㅇ 또한, 산업계에서는 기업간 협력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아래 정부내 협업도 본격화됨
ㅇ 그러나, 여전히 일 수출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으며,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바, ‘20년 정부와 산업계는 확실한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필요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 우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75개 세부과제의 연내 이행완료를 목표로 상반기내 71개 과제를 완료할 계획임
* 현재 75개 세부과제중 36개 과제 완료(48%)
** 화관법‧지특법‧조특법 개정사항 및 나노팹 12인지 테스트베드장비 구축은 ‘20.下 완료 추진
ㅇ 특히, ‘20년 예산이 2.1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효과적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1월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임
□ 2020년 정부의 소부장 분야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음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임
ㅇ 특히 3대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위해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적기 지원하며,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조원을 투입하고, IP R&D 등 부처간 협력사업도 확대함
ㅇ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 등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충(‘20년 1,500억원)하고, 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32개 공공연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인력 파견, 기술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임
*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국가연구협의체(N-TEAM)
ㅇ 또한, 상생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소부장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보증, 소부장분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임
* 3개 대학(경희대-삼성전자, 수원대-현대자동차, 대구대-KT), ‘20.3월 신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전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
ㅇ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은 ‘19년 4개에서 ’20년 20개 이상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특화선도기업 100 등 핵심기업을 선정‧육성해나갈 계획임
* 강소기업 45개사 추가선정(~‘20.7월), 특화선도기업‧스타트업 기업 ’20년내 일부 선정
ㅇ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 1,000억원, 중기부 1,000억원, 금융위 4,000억원 등 소부장 투자펀드도 본격 조성‧운용하며,
* (산업부) Gift 2호 펀드 : 기술이전, 공동 기술개발, M&A 등 지원
* (중기부) 모태펀드내 소부장 계정 신설하여 전용펀드 조성(‘22년까지 3천억원 규모)
* (금융위) 성장지원펀드내 소부장 투자펀드 설치(블라인드 펀드 2,000억원, 프로젝트 펀드 2,000억원)
ㅇ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과 연계하여 해외기업 M&A‧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M&A 유동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ㅇ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현금지원 한도 확대, 30%→40%)하고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ㅇ ‘한-독 소재·부품기술협력센터‘ 설치(’20.上), ‘한-독 기업지원 협의체’ 설치(‘20.1.16) 등 소부장 강국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임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경쟁력위원회를 소부장 컨트롤타워로 운용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임
ㅇ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기업애로, 규제개선 등 상시 접수창구로 운용하고, 경쟁력위원회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적극 검토‧개선해나갈 계획
ㅇ 소부장 특별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체계적으로 재원을 조달해나갈 계획
ㅇ 정책 추진성과는 철저히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
□ 정부는 제2차 경쟁력위원회(‘19.11.12)에서 4건의 소부장 협력사업*을 승인한데 이어, 금번에는 총 6건의 협력사업을 승인하였음
* 수요·공급 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19.8월))
ㅇ 핵심품목의 공급망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3건,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을 포함함
□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대상 품목은 반도체 前공정 및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등으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할 뿐 아니라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임
협력방식도 수요-공급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시제품 테스트 협력을 넘어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기술 제휴․이전, 해외 M&A, 대규모 투자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을 접목함
< 구체적 협력사업 예시 >
|
· A사업: 공급기업 가社는 해외 기술보유기업 M&A를 통해 A&D 방식으로 기술 확보 후 양산
· B사업: 공급기업 나社는 정부출연硏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다社와 협력 R&D 진행
· C사업: 공급기업 라社는 대형 해외 M&A를 통해 품목생산을 위한 원료 제작기술·제품을 확보하여, 타 참여기업에 제공 |
정부지원도 개별·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전향적 검토를 기반으로 R&D, 정책금융지원, 인력지원, 규제특례* 등 사업 전주기에 걸쳐 포괄적·패키지형 지원이 제공될 계획임
* 양산투자 시 세액공제, 공장 신/증설 시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고용 제한규정 완화 등
□ 한편,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은 탄소섬유 분야의 설비․소재, 고성능 유압 밸브와 밸브부품 등임
ㅇ 동 협력사업은 현재 대부분 수입 중인 품목들로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단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임
□ 정부는 금번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6개 협력사업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인 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ㅇ 특히, 사업시행부터 완료까지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기적 모니터링과 이행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 다수의 협력사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업계의 건의 사항은 규제·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성윤모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한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ㅇ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0121 (22일석간 12시엠바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소부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적으로 강력 추진.pdf
0121 (22일석간 12시엠바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소부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적으로 강력 추진.hwp
![[오늘의 맞춤정책] “스포츠활동 참여하고 연간 최대 5만원 ‘튼튼머니’ 받으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4/24/e43ffba1555b1f57805aebab71314c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