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 1. 23. 정부세종청사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총리에 취임한 후에 개최하는 첫 회의입니다. 앞으로 이 회의는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들을 해결해서 국민들께 힘이 되도록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중립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SNS를 통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 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공명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정당, 예비후보자, 운동원 그리고 유권자들께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격리 치료중이고, 접촉한 분들을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망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공항·항만에 대한 검역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감염병 확산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의료계의 성숙한 대처로 2018년 메르스 확산을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위생수칙 준수, 입국시 검역협조, 증상발생시 신고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입니다.
  규제혁신은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핵심가치이자 정책수단입니다.
  창의력과 속도로 승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는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왔습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는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고, 지난해에만 195건의 특례를 승인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매진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기업에는 ‘활력’을, 국민들께는 ‘감동’을, 공직자에게는 ‘보람’을 주도록 확실한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신기술의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에 방점을 두어 규제 샌드박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데이터 활용 등 빅이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민생규제를 우선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과 포용사회 기반을 더욱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뿌리내림으로써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규제혁신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각이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건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방안입니다.
  정부는 그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범죄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은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