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광화문 1번가에서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시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환경약자 보호와 포용, 환경정의 실현방안에 대해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전문가, 시민단체 및 청년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명래 장관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상을 직접 청년들에게 소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기, 물 등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적이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 (전국 연평균 대기 중 납 농도) '08년 0.0577ug/m3 → '17년 0.0186ug/m3(전국 하수도 보급률) '08년 88.6% → '17년 93.6%


'환경정의'는 정의(正義)가 환경을 매개로 실현되는 것으로, 크게 ①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분배적 정의), ②환경 관련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 접근을 보장(절차적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③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교정적 정의)으로 나눌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에 환경정의 반영('19.1월 개정)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의 보장을 위해 환경 관련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적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간 ①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 ②민관 환경협의체 구성과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 수렴, ③환경책임보험, 환경피해구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환경정의 실현을 목표로 ①공평한 분배기반 구축, ②환경정보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참여 확대, ③환경오염 책임 및 피해구제 강화에 관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소개한 후, 대학생 등 청년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발굴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나 의견을 추후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환경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아보고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시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 행사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