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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2020.02.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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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0.∼3.3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0일(목)부터 3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경고, 7·10·20·30·40·50·60·70·80·90일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붙임 >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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