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2. 3.(월) 오늘부터 시작

- 2020년 병역판정검사는 2001년도 출생자 등 28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중국 방문자 등에 대한 사전 연기조치와 병역판정검사장 방문자 전원에 대한 발열 검사 실시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1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8만 5천여 명이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자체 위기대응팀을 가동하여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사전에 파악하여 연기조치 하고, 병역판정검사장에 방문한 사람도 입구에서 전원 체온을 측정하여 의심자는 귀가조치 합니다.
 
□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 사항을 고려하여 병역처분을 받게 되며, 병역처분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2020년도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 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 충 역	전 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보 충 역 (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중 졸
중학중퇴이하

 
  ○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되는데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검사하며,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에 대한 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참조 등으로 내과, 외과 등 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마치면 과목별 이상여부 및 병리검사 결과 수치를 제공하는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 뿐만 아니라 맞춤식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서를 현장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결핵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결핵검사 확인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기숙사 입소를 앞둔 병역이행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 등 검사결과서는 병무청 누리집의 ‘나만의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올해부터는 당뇨질환 판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전면 실시하고, 민원편익을 위해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의 경우 신체검사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병역판정검사가 병역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