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땐 ‘허가취소’ 아닌 ‘폐쇄명령’ 처분해야

- 중앙행심위, "시행규칙에 제재 세부기준 없다면 상위법인 법률에 부합하는 처분 집행해야 -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를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제재처분 시 시행규칙*에 ‘허가취소’만 규정돼 있더라도 상위법인 법률**에 따라 ‘폐쇄명령’ 처분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7, 2. 가.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제재처분 시 ‘폐쇄명령’을,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취소’를 해야 하지만 현행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인 시행규칙에는 ‘폐쇄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A씨는 2011년 5월 B지자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으나 B지자체는 A씨가 배출시설을 신고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며 시행규칙에 근거해 시설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A씨는 “배출시설 설치비용으로 인해 가축을 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B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B지자체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A씨의 배출시설은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다만 상위법인 법률에서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쇄명령’과 ‘허가취소’는 불이행시 법적 효과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B지자체가 A씨의 신고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하지 않고 ‘허가취소’를 한 것은 제재처분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로 각 지자체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시 하위법령에 해당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더라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