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예정, 관세청이 돕겠습니다”

2020.02.25 관세청

첨부파일

200225 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예정 관세청이 돕겠습니다.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 수입자가 FTA 특혜적용을 신청했을 때 관세당국이 관세율 특혜의 요건이 되는 원산지기준 충족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

ㅇ 관세청이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고,

ㅇ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ㅇ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인도 재무부가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도 관세당국의 실질적인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최근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ㅇ 인도 파견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의 원산지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우리 수출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으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 조합기준 : 수출물품 가격에서 역내(한국인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5%이상이어야 하고, 가공을 통해 역외에서 수입한 재료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코드(HS) 6단위가 달라져야 함. HS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e System의 약자로 국가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목적 등으로 국제공통의 코드체계에 따라 품목(Description)과 품목번호(Code)를 정하는 것

ㅇ 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 및 유효기간 등 원산지증명서 사용에도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의 원산지검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인도 수출시 FTA 특혜신청 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관세청 FTA 통관애로 지원팀 또는 각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도 현지 진출기업은 인도 현지 관세청 관세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 FTA 통관애로검증 지원팀 ☎ 042-481-3232, 3233 ▲각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본부세관 ☎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 02-510-1371 △부산본부세관 ☎ 051-620-6951 △대구본부세관 ☎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 062-975-8191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 (91)11-4200-7064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