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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흔들림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 연내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착공, 3년간 11조원 투자 -
- 차세대 태양전지 ․ 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 제고 집중 -
- 안전 ․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보급에 주력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7.(목) 2020년「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ㅇ 同 실행계획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ㅇ 금년도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19.12)’ 등 旣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ㅇ 보급 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및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MW’ 보급‘, 기술개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하였다.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에 따른 ’20년 재생에너지 설비전망 준용
□ 2019년에는 現정부 들어 중점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ㅇ 우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18년에 이어 ’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GW,잠정)이 목표(2.4GW)를 크게 초과하였으며, 국산 태양광 패널 증가(’17년 73.5%→’19년 78.7%), 풍력타워 세계최고 점유율(C社 : 세계시장 11%, 1위) 등 산업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ㅇ 대표적인 신에너지인 수소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수립이래, 수소차 판매 세계 1위(60%), 충전소 최다 구축(34개소), 연료전지 시장비중 세계 1위(40%) 등과 더불어 세계 최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 한편,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소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ㅇ 향후 셀․모듈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계획적․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금년도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
ㅇ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에 착공(2.3GW)하여, 올해 1.9조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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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20년) |
향후 3년간 투자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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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MW) 준공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단지(1,640MW) 착공 |
총 4.7조원
(‘20년 1.6조원) |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과 이익공유, 주민참여 등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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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
장흥풍력 등 9개 단지(220MW) 준공
제주한림 해상풍력 등 15개 단지(640MW) 착공 |
총 6.3조원
(‘20년 0.3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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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7개(1.4GW) 준공 및 32개(2.3GW) 착공 |
총 11조원
(‘20년 1.9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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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법령에 따라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상향(’19년 6%→’20년 7%)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한다. (1.31 공고완료)
* ’20년 의무공급량은 ’19년(26,967GWh) 대비 16.4% 증가(+4,435GWh)한 31,402GWh
② 효율․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ㅇ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는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제도
ㅇ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 ’20년에 태양광‧풍력 203억원, 수소 431억원 규모 투자
③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한다.
ㅇ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20.7월)을 통해 중앙-지방 간 재생에너지 인허가 현황 통합관리도 추진
ㅇ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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