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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한전 적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서울경제 한국경제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비즈 2.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3.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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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인위적으로 원전이용률을 조정할 수 없으며, '19년 원전이용률은 5조원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 수준으로 상승한 바, 한전 적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

◇ 2월 28일자 중앙일보 <한전, 1조3,566억원 적자... 11년 만에 최악 실적>, 서울경제 < 한전 작년 영업손실 1.3조,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 >, 한국경제 <원전 1% 더 돌리면 1,900억원 수익↓, 한전, 3년새 ‘부실 덩어리’ 추락 >, 매일경제 < 한전, 탈원전 쇼크... 영업손실 1.3조원 ‘11년내 최악’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한전이 재작년부터 대규모 영업적자를 낸 데는 저조한 원전이용률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중앙)

□ 한전이 지난해 1조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서경)

ㅇ 한전이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 수렁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옴(한경)

□ 한전, 탈원전 쇼크로 영업손실 1.3조원, 11년내 최악(매경)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한전 적자의 원인이 정부의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19년 원전이용률은 70.6%로 ’18년 대비 4.7%p 상승하였고,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과 비슷한 수준(71.2%)인바,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것이 아님

- 한전 실적악화는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와 신고리원전#4 준공('19.8)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함

ㅇ 원전의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원전을 더 돌렸다면 실적이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안전조치 없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한다는 비현실적인 전제가 필요함

□ 전기요금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국민경제 영향, 한전 재무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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