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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낮은 재창업기업 계약이행 보증지원 꾸준한 성과

□ 중기부-SGI서울보증 협약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 계약이행보증 지원

□ ’15년부터 5년간 총 823개 재창업기업에 991억원 우대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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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SGI서울보증(대표이사 김상택)은 신용이 낮은 재창업기업의 납품계약 이행 등 정상적인 상거래 지원을 위한 「재창업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프로그램」이 2015년 도입 이후 꾸준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납품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서(입찰·계약·선금급·하자·지급보증 등)를 발급받기 어려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의 재창업자금과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을 연계한 보증지원 프로그램*이다.
 
* 중기부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SGI서울보증이 무담보로 이행보증서를 우대 발급(기업당 2년간 5억원 한도)
 
이러한 재창업기업 우대보증을 통해 5년간 총 823개 기업에 7,496건 991억원(기업당 평균 9.1건 1.2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이행보증 지원업체 수와 보증금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대보증이 재창업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지원 규모 : (’15) 151개사 664건 6,251백만원 → (’17) 281개사 1,566건 18,893백만원 → (’19) 361개사 2,004건 34,116백만원
보증 유형별로는 계약 및 하자 이행보증이 전체 보증 건수의 69%(5,151건)를 차지하였으며,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선금급 이행보증이 전체 지원금액의 45%(449억원)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재창업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사례를 보면,
 
컴퓨터시스템 통합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7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하였으나, 과거 사업실패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동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에 성공하였으며,
 
2013년 6월에 재창업하여 도시락 제작·납품을 영위하던 자영업자 B씨는 8억원 규모의 예비군 훈련용 도시락 납품을 수주하고, 계약에 필요한 보증서를 중기부-SGI서울보증의 우대보증을 통해 발급받았고, 이후로도 3억원 규모의 외상거래대금 지급보증을 추가로 지원받아 재기에 성공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재창업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기부와 SGI서울보증은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증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예시) 재창업기업 → 재창업기업, 사업전환기업, 회생기업(DIP) 등
 
재창업기업 이행보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주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http://www.sgic.co.kr) 신청 또는 가까운 지점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엄충섭 사무관(☎042-481-8965),SGI서울보증 경영지원실 안치원 팀장(☎02-3671-70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우대보증 지원 프로그램 개요 및 현황(’15.6~’19.12)
 
□ 프로그램 개요
 
ㅇ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고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내 재창업기업(1,500여개사)
 
* SGI서울보증의 보험사고자 등 일부 제외
 
ㅇ (발급기관) SGI서울보증
 
ㅇ (지원상품) 이행(입찰‧계약‧하자‧차액‧선금급‧지급*) 및 인허가 보증보험
 
* 정부보조금 및 R&D 협약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금 등 일부내용 한함
 
ㅇ (지원내용) 기업당 2년간 5억원 범위내 지원
한도금액 3억원 2억원
대상보증내용 공공계약 이행보증, 인허가보증보험 공공계약 관련 이외의 이행보증
 
□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 개사, 건, 백만원)
연도별 기업 수 지원 건수 보증지원금액
2015 151 664 6,251
2016 239 1,245 12,279
2017 281 1,566 18,893
2018 344 2,017 27,583
2019 361 2,004 34,116
합 계 823* 7,496 99,122
* 지원 건수에 대한 중복업체 제외
 
□ 보증별 지원현황
(단위 : 개사, 건, 백만원)
구 분 지원건수 보증지원금액
이행(입찰)보증 523 3,344
이행(계약)보증 2,604 24,389
이행(하자)보증 2,547 11,620
이행(선금급)보증 759 44,868
이행(지급)보증 266 9,085
인허가 보증 797 5,816
합 계 7,496 99,122
참고 2   계약이행 보증지원 성공사례
 
□ (사례1) - 재창업 우대보증을 통해 매출액 2배 성장
ㅇ ’17.2월 재창업한 A사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7억원의 정보플랫폼 및 통합DB 구축사업 등을 수주함
 
ㅇ 재창업 이후 고액계약을 수주하게 되었으나, 초기창업 기업으로서 재무상황이 열위하고 과거 사업실패로 인해 사실상 담보 없이 대표자 신용만으로는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와 SGI서울보증의 재창업기업 우대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7천만원과 선금급보증 4억 9천만원을 무담보로 지원받아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ㅇ 이후, 동일 공공기관으로부터 약 12억원의 추가계약을 수주하게 되었으며, SGI서울보증의 재창업기업 우대보증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A사의 매출액은 ’17년 20억에서 ’18년 40억으로 창업 2년만에 2배 성장함(’18.3월∼’19.12월까지 총 55건, 42억원 무담보 우대보증 공급)
 
□ (사례2) - 소상공인의 성실거래를 통한 보증지원 확대 적용
ㅇ B씨는 과거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사업이 실패한 후, 도시락제작 납품을 위해 ’13.6월 C업체를 재창업
 
ㅇ 도시락제품의 특성상 단일 고액계약의 수주는 거의 없었으나 ’17년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약 8억원 상당의 도시락 납품을 수주하여 SGI서울보증의 이행(계약, 선금급)보증을 통해 성공적으로 납품완료함
 
ㅇ 이후 약 14억원의 우대보증 공급과 성실한 납품완료를 통해 기존 우대보증 지원 상품이 아닌 외상거래대금 지급보증 1.1억원과 예치보증금 반환 지급보증 2억원을 추가로 무담보 특별공급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17.3월∼’19.12월까지 총 19건, 14억원 무담보 우대보증 공급)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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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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