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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매일경제 3.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3.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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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30년에 ’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으며, 상이한 분석방법 등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기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18일자 매일경제 <탈원전의 역습…5년간 전기료 부담 23조 늘어난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팀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 시뮬레이션 결과, '17년 기준치 대비 '30년까지 23%, '40년까지는 38%나 전기료 단가가 인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30년에 ’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음

ㅇ 이는 전력시장 분석모형을 이용한 결과로, 1년 8,760시간 전체에 대한 발전기별 급전순위를 시뮬레이션하여 정밀하게 시간대별 시장가격과 발전량을 도출하여 산출한 것임

□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결과는 전제조건과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ㅇ 기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제조건과 분석방법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살펴볼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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