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 허가

2020.03.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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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성장가능성이 높아도 재무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신용평가 및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ㅇ 현재 총 5곳*의 기업 CB가 재무제표 등 연 단위, 과거 실적 위주의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KED

ㅇ 재무정보 이외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정보를 수집하기는 곤란하여 소상공인의 평가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증기업에 대한 상거래 정보를 자연스럽게 수집해 왔습니다.

ㅇ 결제정보, 부가세 납입정보 등 다양한 상거래정보가 축적되어 있어 기업의 미래성장성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 민간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신용보증기금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한 기업신용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ㅇ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 ‘20.3.18.(수) 금융위원회 5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조회업 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4)

* 예비허가 신청(‘19.12.11) → 예비허가 의결(’20.2.19.) → 본허가 신청(‘20.2.27)

ㅇ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매출ㆍ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조기상환, 결제기한 준수 여부) 등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Paydex)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1.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추진과제(금융정책국), ‘20.2.26.)

※ 신보의 상거래 DB를 기반으로 결제기간, 기업의 활동성, 결제능력 등을 평가하여 상거래 신용거래지수를 산출
→ 연계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금융회사, CB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한국형 Paydex 도입 추진 경과>
①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도 평가에 기업 경쟁력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20.2.19.,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②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재무정보가 부족한 기업이 상거래 신용만으로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Paydex) 개발(~‘20년 상)

기대효과

◇ 기업의 신용도와 매출채권의 가치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업여신체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1. 신용보증 제공 강화

□ 상거래 신용(paydex)으로도 신용보증 등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보증거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ㅇ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 신용이 높은 경우,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여 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시 상거래 신용지수 활용(예시)>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전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후

중소기업인 A기업은 재무제표 등 평가정보 부족 → 신용보증이 곤란	신용등급은 낮지만 상거래 신용지수 양호 → 신용보증 지원

2. 신용공급 활성화

□ 신용보증기금의 상거래정보가 공유되어 금융회사, 기업CB 등을 통한 자금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① 상거래 정보 기반의 신용도 평가*를 통해 금융회사가 대출 등에 서비스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정보가 통계,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② 금융회사 등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업의 매출·매입 등 상거래정보를 통해 담보 없이 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 매출망 금융* 등 핀테크를 이용해 상거래매출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자금공급 채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2)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매출채권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P2P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상거래 정보 활용에 따른 기업 평가 변화(예시)>

상거래 정보 활용 전	상거래 정보 활용 후

A기업 평가 정보 부족 → 신용등급 평가 어려움 →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어려움	A기업 평가에 상거래 정보 활용 → 신용 등급 평가 가능 → 금융회사 자금공급 가능

향후 계획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신용지수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새로운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20.상)

□ 위험분산 등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P2P 등의 상거래기반 플랫폼 매출망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20.상)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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