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방호복 국내생산 기반 확대계획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방호복 국내 생산 기반 확대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입국 절차가 강화된 상황에서, 검역 과정에서의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 앱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아울러, 정부의 행위에 있어 국민들과의 솔직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개학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해 적시에 소통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이를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피시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전국 공통으로, 노래연습장과 피시방은 14개 시·도(서울, 울산, 제주 제외)에서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

 ○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긴급안전점검(3.16.~4.10.) 등을 포함하여, 전국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피시방에 대해 합동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발열자 출입제한, 손소독제 비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일부 미흡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의 감염예방을 위한 방호복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 그간 방호복은 국내 원단을 동남아 등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 후 국내로 수입하는 방식이었으나, 국내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내 봉제업체 활용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팬데믹 이후 각국의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 급증과 수출 제한으로 글로벌 분업 체계를 통한 완제품 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련한 조치이다. 
 ○ 지역 봉제조합 및 국내 소규모 봉제업체와 협업하여 4월 155만 벌, 5월 이후 월 200만 벌 등 4월 이후 필요량 대부분을 국내생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 또한 방역물품 주요 업체를 장기적인 주요 거래선으로 관리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의 생산 예측성을 높이는 한편,

 ○ ‘재고순환 계약’을 통해 총 비축물량 내에서 매년 신규 생산 방호복으로 일정량을 교체토록 하여 내구연한을 관리해 나간다. 

 ○ 국내 방호복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방호복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지원 등 경쟁력 강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3월 27일(금)에는 총 1,294명이 미국에서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87명, 무증상자는 1,207명으로 분류되었다.

 ○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대기시설(4개소)에서 대기 중에 있으며,

   -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퇴소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미국발 입국자는 현재 약 8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27 미국발 입국자 1,294명 중 내국인 1,109명(8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추가적인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