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계획, ▲개학 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마스크 수급동향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계획, ▲개학 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방역 없이 국민에 대한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200명이 넘는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지침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또한 핵심수칙에 근거하여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들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 더불어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중대본은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 또한,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 사회적 합의기구에 꼭 참여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의 위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