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생태계 소통을 위한 ｢지식재산과 혁신｣ 창간
-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연구 및 판례평석을 담은 학술지 발간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1일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ㆍ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을 창간했다.

ㅇ 이것은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뤄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간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연2회 상ㆍ하반기별로 간행할 예정이다.

ㅇ 특허청 직원들의 개인적 연구 결과들을 주로 담은 본 간행물은 그간 내무업무에만 활용되던 전문 지식을 청 외부에까지 확산ㆍ공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식재산 논단’과 ‘지재권 제도·정책 동향’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과 혁신｣은

ㅇ 국제특허출원(PCT)에서 우선권 주장과 관련한 출원인 변경신고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2016두58543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과

ㅇ 특허법 제42조 제1항(명세서의 뒷받침 요건)의 판단기준,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의 단계별 판단기준, 특허 진보성 판단 시 결합의 용이성에 관한 판례연구 외에도,

ㅇ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특허 빅데이터 활용 전략, 일본의 특허침해손해액 산정제도, 상표의 공정사용, 小발명 보호제도의 창설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 제도ㆍ정책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본 학술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청 직원들의 생각과 지식을 단순히 정리한 것이 아닌, 지식재산 생태계 소통의 촉매 역할을 위해 생산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본 학술지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소통과 교류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동 책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에 우편 및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