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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5개 안건 심의·확정

2020.0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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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5개 안건 심의·확정
·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 ’20년도 7,151억원 투자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문체부)」, 「IP기반 창업 촉진(특허청)」 ’19년도 2개 사업 최우수 평가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한 범부처 AI-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 마련 추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정상조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제2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안건 >

ㅇ (1호, 심의) ’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ㅇ (2호, 심의) ’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ㅇ (3호, 심의)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ㅇ (4호, 보고) ’20년도 IP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ㅇ (5호, 보고) ’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을 토대로 정책여건 변화 및 문재인 정부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5대 중점전략 및 21대 핵심과제로 과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7,1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ㅇ 올해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IP 경쟁력 제고, 우수 IP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IP 금융 활성화, 국내 IP의 글로벌 진출 등 신규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사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붙임1】 참조)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0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의 대상은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5개 중앙행정기관의 73개 사업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이다.
ㅇ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 ‘보통이상 등급’(3단계)에서 ‘미흡이하 등급’(5단계)을 도입하는 등 개선된 평가체계를 적용하였다.
ㅇ 또한 위원회 전문위원 등 총 54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단이 심층적^*인 점검·평가와 함께 ’21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1차 서면평가 → 분과별 조정회의 → 전체 조정회의(사업별 평가등급 등 확정)

□ ’19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중앙행정기관 73개 사업 중 ‘최우수’ 2개(문체부, 특허청), ‘우수’ 6개사업이 선정되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에는 ‘최우수’ 1개(인천시), ‘우수’ 2개(서울시, 대전시) 기관이 선정(【붙임2】 참조)되었으며, 최우수·우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 증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최우수 중앙부처 과제 및 광역지자체 ≫

최우수 중앙부처 과제 및 광역지자체 기관 안내
최우수 중앙부처 과제 및 광역지자체	기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문체부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특허청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IP HUB,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인천광역시

□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이번 평가결과와 사업·제도 개선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또한 위원회는 대내외 IP 환경 분석, ’19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및 미래전망 등을 검토하여, IP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또는 축소 의견을 담은’21년도 IP 재원배분 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제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위원회는 세 번째 안건으로 ｢인공지능(AI)-IP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AI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면서, AI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IP의 등장과 함께 AI의 발명자·저작자로서의 적격성 및 AI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여부 등 AI 관련 IP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AI에 의한 새로운 IP 보호로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면서 공공의 사회·경제적 혜택도 증진토록 기존의 IP 법·제도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붙임3】 참조)

□ 이에 따라 위원회는 AI 관련 IP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IP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범부처 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특별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가, IP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IP 이슈별 개선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은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가 발굴한 ’20년도 정책화 추진 과제^* 10개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 빅데이터 보호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방안, 공공기관 등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 및 가이드 등

ㅇ 매년 전문위원회 위원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ㅇ 금번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21.3월)이다.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

□ 위원회는 IP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 소통 및 논의를 위해 IP 유관기관, 산업별 협회 등 1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운영하고 있다.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12.4.5∼)

ㅇ 2019년도에는 KIPnet 분과^* 협의회를 총 16회 개최하고, ‘제2회 지식재산의 날’(’19.9.4) 기념식을 통해 학계·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IP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 IP-창출·활용, IP-보호, IP-저작권 등 3개 분과 구성·운영
ㅇ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기획 및 유망기술 발굴 등 6개 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았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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