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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한시적 납부유예 추진

2020.04.0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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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한시적 납부유예 추진
- 4월부터 최대 90일간 유예, 연안 여객선사 유동성 확보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감소한 약 1백만 명 수준에 그쳤으며, 이에 비례하여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크게 줄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란, 영세한 연안여객사업자별로 독자적인 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2019년부터는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납부된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 총 17억 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납부 유예 조치가 연안여객 선사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도 전체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징수액은 총 55억 원 규모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이 급감하면서 연안 여객선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안 여객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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