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설명] 실거래 조사를 위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정상 운영 중입니다.

2020.04.07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 관련 보도내용(4.6. 한국경제TV) ]

부동산 상시 조사한다더니… 설익은 발표 논란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2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상시 조사하기로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제도 도입 시점인 ’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 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거래 정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시스템’은 실거래 신고내용의 조사업무를 새로이 위탁받아 수행(’20.2~)하는 한국감정원이 조사 담당자의 배정, 기록물의 전자적 보관 등 실거래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는 별도로 자체 개발 중인 업무보조시스템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 모두 위 시스템 구축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