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4. 8. 정부세종청사 -

  이틀 연속 신규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서울 강남의 대형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