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련,  각 지자체간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는 공유하는 등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앞으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학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나아가 ICT에 대한 국민 역량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및 폐점점포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하고 애써달라고 강조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제1차 회의를 4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붙임 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활방역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방역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수하고 생활방역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향을 상호 공유하여 논의하였으며, 차기 회의 시까지 구체적인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 날 회의에서 “오늘 논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은 성과를 거둔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방역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논의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 “향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화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며, 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사회 공동체, 정부가 힘을 모아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은 스페인 상황을 고려하여, 스페인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약 80명의 재외국민과 가족들이 4월 11일, 13일 두 차례에 나누어 민간 특별 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 입국하는 교민 및 가족에 대하여 이번 달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최대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 수송, 시설 관리,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스페인 귀국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명단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