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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1/4분기 주요 성과 발표

2020.04.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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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20년 1/4분기 주요 성과 발표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21건 시장 출시 -
-매출액 81.9억 돌파, 177.6억원 규모 투자 유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20년1/4분기 주요 성과를 4월 13일(월) 발표하였다.

신기술·서비스 시장 출시

ㅇ 1/4분기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등 5건이 신규 출시되어,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21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 출시되었다.

	< ‘20년 1/4분기 시장 출시 과제 >

① (휴이노·고대안암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②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③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④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⑤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지정과제 주요 성과

[ ① 매출액 증대 ]

◇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19.12월말 56.8억원에서 25.1억원 증가(44.1%↑)한 81.9억원을 달성하였다.

ㅇ (모바일 전자고지)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KT, 카카오페이)’는 18개 기관^*에서 총 117종, 35백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대체·발송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 국세청(부가가치신고 안내),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 안내), 국민연금공단(연금가입내역 안내) 등
- 앞으로는 민간기관(금융회사, 공제회 등)도모바일 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전기자동차)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스타코프)’는 성동구(도선동 공영주차장)에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범운영(3개월간)을 거쳐 관내 공영주차장과 주민센터 등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 신규 투자 유치와전기자동차 제조사, 건설사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매출증대와 더불어 전기자동차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제품 및 설치 사례

[ ② 일자리 증가 ]

◇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127명을 신규 채용(‘19.12월말 104명, 22.1%↑)하였으며, 앞으로도 112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ㅇ (모빌리티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 서비스는 기존 택시와 상생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최초의 지정 사례로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한달 평균 12천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상위 10%, 78천원), 심야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 아울러, 시장 출시 후 신규 직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등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①콜 신청(이용자)	②콜 수락(택시기사)	③동승 승객 탑승	④결재 및 승객평가

ㅇ (온라인 임상시험)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도 신사업 추진을 위해신규 직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 식약처는 임상시험 참여자와 실시기관 연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동종서비스 전면 허용
- 향후, ‘온라인 임상시험’을 통해 모집기간 단축, 매칭률 향상, 참여자 편의 도모 등 임상시험의 효율성 개선과 신약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③ 설비투자 확대 및 투자유치 ]

◇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은 생산 설비·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지점 설립 등을 위해 총 107.6억원(‘19.12월말 89.5억, 20.3%↑)을 투자하였고, 5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총 177.6억원(’19.12월말 109.6억원, 62%)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ㅇ (공유경제)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위쿡 사직지점(‘19.8월)’에 이어 신규 지점*을 추가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 2호점(송파, ’20.2월), 3호점(성수, ’20.下) △공유주방 생산제품 판매 매장(송파, ‘20.2월)
- 앞으로,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디지털헬스케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는 83억원(‘19.8월), 50억원(‘20.3월)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133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탈 시리즈A 투자를 받았으며,
- 향후, 주기적인 병원진료가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스마트 의료 분야 등 관련국내·외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및 심전도 측정 결과 화면((‘HUINNO MEME’ 앱)

ㅇ (전기자동차)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스타코프)’는 10억원(’19.5월), 17.5억원(‘20.3월) 총 27.5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탈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였다.
[ ④ 사회적 비용 절감 ]

◇ ‘모바일 전자고지’,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서비스’ 등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적 서비스로 우편비용 등을 절감하고, ‘반반택시’, ‘공유주방’ 등 공유경제 서비스로 택시비 절감, 초기 창업비용 감소 등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고지	공유주방	디지털매출전표

ㅇ (국민편익 증진) ‘모바일 전자고지(KT,카카오페이)’는 35백만건의 전자고지서를 발송하여 106.6억원 이상의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하고,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언레스·카카오페이)’는 문자(SMS)로 발송하던 매출전표를 전자영수증으로 발송하여 서비스 원가를 절감(발송건당 4원)하였다.
ㅇ (신시장·일자리 창출)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54건)함에 따라 15.4억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 절감(사업자당 평균 비용절감액 2.8백만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창업자의시장진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⑤ 해외진출 확대 ]

◇ 2개 지정기업(모션디바이스, 캐시멜로)은 신제품 수출, 해외 자회사 설립 및 지사대행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중국, 필리핀, 일본, 홍콩, 대만, 네덜란드(6개국) 등 해외 진출을 추진하였다.

ㅇ (VR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모션디바이스)’는 VR 시뮬레이터를 해외에 수출(네덜란드, 중국)하고, 해외 테마파크, 쇼핑몰 등에 VR 체험매장을 개점(중국 베이징, 필리핀 마닐라) 하였다.
ㅇ (모바일 환전)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는 해외에서 이용자에게 모바일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콩, 대만에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일본과 지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출시를준비 중이다.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제조, 통신, 전기전자, 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제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은 민간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라고 하면서,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되고,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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