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우리나라 ODA는 25.2억불, DAC 국가 중 15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19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6일 현지시간 16시, 한국시간 23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19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 2019년 ODA 확정통계는 올해 12월에 발표 계획
ㅇ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528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0%입니다.
□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양자원조 증가 등으로 ’18년대비 1.6억불 증가한 25.2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5위*(2018년 15위) 수준입니다. (☞참고1)
* 순위 : 미국(1위), 독일(2위), 덴마크(14위), 대한민국(15위), 벨기에(16위)
ㅇ 아울러,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5%로 전년(0.14%) 대비 0.01%p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스페인, 그리스 등 일부 DAC 회원국들이 어려운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ODA를 축소하고 있어,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4% 수준입니다.
ㅇ 한편, 2010~2019년 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11.9%*이며, ‘19년 ODA 규모(25.2억불)는 ’10년(11.7억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참고2)
* 동기간 중 연평균 ODA 증가율은 한국(11.9%), 헝가리(10.5%), 독일(7.0%) 順
[1] OECD 발표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는 4월 16일(현지시간 16:00, 한국시간 23:00)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들의 2019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 2019년 ODA 확정통계는 올해 12월 발표예정(OECD)
* ODA의 국제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1961년에 설립되어 ‘20년 4월 현재 총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여국 클럽’, 우리나라는 2010년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29개 OECD DAC 회원국의 전체 ODA 규모는 1,528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0%입니다.
ㅇ 주요국가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영국이 0.70%, 독일 0.60%, 미국 0.16%, 일본 0.29%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ㅇ 국가별로는 29개 DAC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은 ODA 규모가 증가한 반면, 11개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ODA 규모가 감소한 주요 국가 중 호주는 양자원조의 축소, 아이슬란드는 전반적인 원조규모 축소 등에 기인합니다.
□ 우리나라의 2019년 ODA 규모는 양자원조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18년(23.6억불)에 비해 1.6억불 증가한 25.2억불이며, 전체 DAC 회원국 중 15위(2018년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전년대비 0.01%p 증가한 0.15% 입니다.
* 우리나라 ODA/GNI(%) 추이: (’17) 0.14 → (’18) 0.14 → (’19) 0.15
[2] 2019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19년 ODA는 25.2억불(전년대비 6.9% 증가)이며, 양자원조 19.0억불(75.5%), 다자원조 6.2억불(24.5%) 입니다.
< 2019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백만불) >
□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12.2억불(전년대비 7.6% 증가)이며,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6.8억불(전년대비 13.7% 증가)입니다.
ㅇ 양자원조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49.3%, 아프리카 26.6%, 중남미 9.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에 35.9%를 지원하였으며, UN 분류 기준에 따른 최빈국** 대상으로는 전체 양자원조 중 38.5%를 지원하였습니다.
* 세계은행 ’19년 1인당 GNI 기준(저소득국 : ∼$1,025, 하위중소득국 : $1,026∼$3,995)
** UN이 인적자원·경제적 취약성 등에 따라 3년 주기로 분류
ㅇ 분야별로는 교육(259백만불), 보건(517백만불) 등 사회 인프라와 에너지(305백만불), 교통 및 물류(513백만불) 등 경제 인프라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양자간 원조의 6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자원조 지원규모는 6.2억불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ㅇ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자･출연은 총 1.2억불(전년대비 1.5억불 감소), UN과 세계은행에 대한 출자･출연은 각각 1억불(전년대비 2.8백만불 증가)과 3.5억불(전년대비 1.4억불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 (참고1) 2019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실적(잠정)(참고2) OECD DAC 회원국의 ODA 규모 증감 현황(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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