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배동인,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송근현, 사무관 정순채 (☎044-203-6921)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장 직무대리 나현주, 사무관 서우성(☎044-203-7111)
교과서정책과 과장 김영재, 연구사 이민수(☎044-203-7028)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오응석, 연구사 장지훈(☎044-203-6370)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 최흥윤, 사무관 김진아(☎044-203-706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김효정, 사무관 유용호(☎044-202-738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장 허윤선, 사무관 신효빈(☎044-202-7498)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대학 정원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총 45개 대학 첨단 분야 학과 학생 정원 확대
◈ 사회적 관심이 크고 시의성 있는 사회 문제에 관계부처가 신속히 대응
-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 가·피해자 즉시 조사·조치,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 예방교육·성인지감수성 교육 강화
- 온라인 개학에 따라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등 지원 위한 학교안팎 자원 활용
-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플라스틱 공공비축 착수 및 공공수거체계 전환
- 공공부문의 장애인 채용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지속 독려
◈ 부처 협업으로 교과서 개발하여 5종은 3월 보급 완료, 10종은 올해 안에 개발 완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4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은 ?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ㅇ 지난해 11월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신?증설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 8천 명을 증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 8천 명 증원, 2025년 이후 10년간 8만 명 양성
ㅇ 이에 정부는 미래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전문대학)의 정원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2021학년도 대학 첨단 분야 학생정원 조정을 진행하였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ㅇ 첨담분야 학과에 대한 정원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학과 정원심사위원회’에서 규제개선별(①결손인원 활용, ②편입학 여석 활용, ③지역 국립대 증원) 심사를 거쳐 2021학년도 대학(전문대학) 첨단학과 학생 정원을 최종 확정하였다(45개 대학, 4,761명, 2020.4.16).
ㅇ 또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융합학과에 대해서도 1학년 입학 시 모집단위가 없는 3?4학년 대상 융합학과를 신설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융합학과 설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2021학년도에 경북대학교 의생명융합공학과, 수소및신재생에너지학과 등 전국 16개 국공사립 대학(약 1,200여명)에서 융합학과를 신설?운영할 예정으로 조사(2020.3.16.~20.)되었다.
ㅇ 대학원의 경우 첨단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교환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원의 2021학년도 첨단 분야 정원은 2021년 8월 확정 될 예정이다.
- 한편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내에 첨단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혁신인재양성사업’은 2020년 9월부터 첨단 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집중 양성?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호 안건으로 ?사회 부처별 단기대응 현안과제?를 논의한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응 현안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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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4-24(금) 10시보도자료]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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