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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

2020.0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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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사업 설명회 개최(5.11~14) -
-김성수 혁신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R&D 역할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월)부터 더케이호텔서울(양재동)에서 전문위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사업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첫 단계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신규사업, 주요 계속사업 등 정부 사업에 대해 부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실시한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찾아가는 사업컨설팅^*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20.3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 대상사업 : 19개 부처 142개 사업, 기간 : ’20.4.1∼4.24

◈ (전문위원회) 7개^* 기술 분야 별 민간전문가 16명(총 106명)으로 구성(임기 2년)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 (설명회 기간) ’20.5.11(월)~14(목), (대상사업) 650여개

◈ (주요 내용) 사업 내용,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김성수 본부장은 11일(월) 전문위원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를 언급하면서,

ㅇ “디지털·비대면 분야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혁신역량 극대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분야 등 위기 관리 역량 확보 및 고용유지 등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다만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덜 중요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효율화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여기 계신 전문위원들께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소관 분야 사업을 꼼꼼히 살펴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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