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복귀까지 전담 지원

2020.05.12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복귀까지 전담 지원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2020.4.29. 국회통과)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3일(수) 정부서울청사(광화문 소재)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개정(2020.4.29.국회통과)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벌과 교정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그동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하는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제때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자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 현장에서 진행해 온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지원^*및 상담·사례관리 지원^**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 지원 : 3,119명(2011년~2019년)
(교육프로그램) 심리진단, 치유/치료, 자아존중감 향상, 성주체성 향상, 관계 형성, 성착취 예방교육 등
**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 10,831명(2011년~2019년)
(사례관리) 진학 및 학업 지원, 법률·의료지원, 자립지원, 가정 복귀 및 청소년시설 연계 등

이번 간담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된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상담·모니터링, 성매매 유인행위 신고·접수 △의료·법률지원, 사례 관리, 일시보호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진로·진학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를 통해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멘토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후관리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심각해진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