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폐업신고 시 등록증 제출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폐업신고 시 신고증 제출 관련 애로사례>

○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A는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경영난에 결국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관할 구청을 방문해 폐업신고를 하려 했으나,   ○ 구청 담당자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법령에 신고증 원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   ○ A는 어쩔 수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고, 다음날 다시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증을 제출하고서야 폐업신고를 완료하는 불편을 겪음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식품부 등 6개 부처*와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그 결과 각 소관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참고)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도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개별 법령상 통합폐업신고의 법적근거 미비,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제도안내 미흡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옴부즈만에 꾸준히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제도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3개 부처 33개 법령 중 7개 법령이 개정됐으며, 나머지 26개 법령도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41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 참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 → 7년)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있는 창업 초기 4~7년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 초기 창업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기간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제조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면제받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창업을 한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 공장설립 시 받아야 하는 36개 법률, 71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함으로써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이에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8만 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제기간 확대 부담금 대상(12개)>

①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②농지보전부담금, ③대체초지조성비, ④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⑤대기배출부과금, ⑥수질배출부과금, ⑦폐기물부담금,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⑨교통유발부담금, ⑩지하수이용부담금, ⑪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⑫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며,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 되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개선담당관 유승용 사무관(☎02-730-2421) 또는 현장애로담당관 장이랑 전문위원(070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폐업신고 간소화(허가증·등록증 재발급 방지) 개정 법령

연번	소관부처	폐업 업종명	관련 법령
계	6	34개 업종	시행령 1, 시행규칙 13
1	공정거래 위원회	통신판매업	ㅇ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10조
2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ㅇ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7조
3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ㅇ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13조
4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인공수정소	ㅇ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5		동물약국제조업 등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ㅇ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 제26조의5
6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ㅇ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7		동물병원	ㅇ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
8		비료생산업	ㅇ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9	보건복지부	소독업	ㅇ감영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9조
10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ㅇ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11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ㅇ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규칙 제5조 ㅇ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제23조
12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기기 수입업 의료기기 수리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ㅇ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8조
1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	ㅇ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14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ㅇ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붙임2

통합폐업신고 개정 법령

 

연번	소관부처	폐업신고 사무명	개정예정 법령
	13개 부처	41개 업종	33개 법령 (개정완료 7개)
1	고용노동부	국내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
2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방문판매신고업	〃
4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5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6	기획재정부	담배소매업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		담배판매업	〃
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거래상인	축산법 시행규칙
9		가축사육업	〃
10		가축인공수정소	〃
11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12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13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14		동물병원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규칙
15		비료생산업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16		부화업	축산법 시행규칙
17		정액 등 처리업	〃
18		종축업	〃
19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사업자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1		게임제작관련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규칙
23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	산업통상자원부	계량기사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영업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9		축산물 영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3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상담소 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		국내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		국제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환경부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분뇨 등 관련영업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37	해양수산부	낚시어선업	낚시관리 및 육성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38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39		허가어업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40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행정사 업무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규칙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