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업계·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4.28)」의 후속조치로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5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태 및 원인분석, 제도개선, 교육훈련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국토부(종합교통정책관 주재), 고용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민간업계(㈜우아한 형제들, ㈜모아플래닛, ㈜로지올), 민간전문가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였으나, 이에 비해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하였다.

이륜차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배달음식 주문 등이 크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지난 4.28일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발표 이후, 단속 강화, 공익제보단 운영 등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의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오토바이 교통위반 행위 신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바로고, (주)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 등 안전 장비 지원, 배달원 운전자 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0. 4월, 5월)하였다.

앞으로「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관,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중인 ‘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의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데이터 분석 및 제공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현재 배달앱사별 운영 중인 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밴치마킹, 안전기능 탑재현황, 필요한 기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 배달앱사 간 논의를 통해 교육 콘텐츠, 교육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달원 쉼터 확대를 위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쉼터 내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홍보 영상 방영을 통해 배달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와 일반국민이 이륜차 교통안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륜차교통안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이륜차 안전 공익광고 등 홍보콘텐츠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