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2020.05.26 해양수산부

첨부파일

200527(조간) 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해양공간정책과)_수정.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고지를 6월에서 8월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에 권고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3/100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 5천여 건이며,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 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이후부터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처음으로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징수하되,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한다.(「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그러나, 대부분의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관례상 법정 징수기간의 첫 달인 6월에 납부고지를 해오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 납입기한이 고지일로부터 20일인 것을 고려하여, 8월 11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요청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부 고지 연장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