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위원장 전병유)는 5월 27일 「디지털 플랫폼 노동:배달 업종 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빈번한 안전사고**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 또한 점증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배달업 플래폼 종사자들의 보호방안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배달업 종사자 현황: 전국적으로 5～10만 명 규모로 추정
**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1명에서 148명으로 13%증가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배달 플랫폼 이해관계자(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모아플래닛, 라이더 유니온), 노사 단체(한국노총과 한국경총),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고 의제에 따라 연관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 공익위원으로는 관련 전문들이 참여한다.


분과위원회는 배달종사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과 안전, 건강한 산업생태계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 마련과 배달 산업(소비자-플랫폼주문기업-소상공인-플랫폼대행프로그램․ 대행사-배달종사자)의 상생적 산업생태계 조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별첨 : 분과위원회 명단 1부.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