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처리절차 개선

2020.06.01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처리절차 개선
- ▴처리 기간 단축(20일→10일), ▴지방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6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 내용 비교>

개선 내용 비교-당초, 개선으로 구성된 표
당초	【공단】대상통보 → 【시군구】수사결과서 확인, 의료기관 예정통보, 의견접수 및 결정통보, 공단에 지급보류 요청 → 【공단】지급보류 확정 및 시군구 통지 → 【시군구】징수금 관리
개선	【공단】수사결과서 확인, 의료기관 예정통보, 의견접수 및 결정통보, 지급보류 확정 및 시군구 통지 → 【시군구】징수금 관리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지급보류 업무처리 개선에 따른 처리 흐름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