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지역·현장 중심 수출애로 해소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항아리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7대 지원 강화 방안 제시

 - ①무역금융 134조원·취약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 등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②K-방역·홈코노미·디지털 3대 유망품목 해외 시장 선점 지원 ③온라인 전시회 등 언택트 수출지원 고도화 ④해외 경기 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⑤상품·기업인 이동 촉진 ⑥비용경감 패키지 지원 등 경영애로 해소 ⑦지역 맞춤형 수출 대책·지역 전시 산업 강화 등 수출 인프라 강화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현장 수출활력 제고방안’과 ‘전시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ㅇ 이번 2차 회의에는 17개 시·도 단체장, 16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경제5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중앙부처(18개) 장·차관 등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도 단체장 및 지역상의 회장 영상 연결)

     * 붙임1 :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붙임2: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요 참석자

□ 오늘 회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시화되어 수출이 4월 이후 두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미·중 갈등으로 대외경제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중앙정부·지자체,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과 새로운 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지역별 수출애로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정보화와 벤처기업 육성으로 이겨낸 경험을 소개하면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 성장으로 극복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으로부터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별첨1: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별첨2: 코로나-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산업 활력제고 방안｣

 ㅇ 이번 대책은 지역 수출현장에서 요구*하는 7대 핵심지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17개 지자체 애로·건의사항(126건)과 수출기업 설문조사(722개社, 무협)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집중 강화

□ 이후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금융·세제 등 지원과 관련하여, 신보재단 보증재원의 국고보조 및 신보중앙회 재보증한도 상향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관련 고용유지의무 한시적 제외(대구시),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 부지 임대료 감면의 조속한 시행(목포상의),

   - 섬유패션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대구상의), 조선해양기자재 제작금융보증제도 개선(부산시),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추가 연장(울산시), 코로나19 특례보증 심사사항 중 기존 보증한도 제외(중기중앙회)등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새롭게 부상하는 수출기회와 관련하여,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예타 통과(광주시), 오송·오창 K-뷰티 클러스터 지정(충북도), 전남 광양만권 산단의 대개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전남도),

   - ｢2021 K-방역 국제무역박람회｣ 개최(충북상의), 유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 국비지원 및 행정절차 단축(안산상의), 해외 유턴기업 인센티브 확대(중견련)등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수출인프라 전면 개편과 관련하여 각국 대표 쇼핑몰 진입, 동영상 제작·홍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의 시행(강원상의), 디지털 무역규범 선제적 대응(대한상의) 등을 건의했습니다.

□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들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며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는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에 정 총리는 ”오늘 건의한 내용들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대책을 포함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빨리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유턴기업 유치 등을 위해 현장에서 애로가 발생하거나, 첨단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저에게 직접 말씀해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경제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