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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착수

2020.06.19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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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착수
 - 행정구역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며,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행정 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새만금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조성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토지 조성 이후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지번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그러나, 새만금 사업지역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3개 지자체와 인접해 있어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ㅇ 수변도시를 포함해 진행 중인 동서·남북도로, 잼버리부지 등 각종 사업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될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이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6월 17일 전북도 정무부지사,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과 협의의 장을 열어 행정구역 논란 해소의 필요성,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했다.
 ㅇ 참석기관(장)들은 행정구역 문제와는 별개로, 호기를 맞은 새만금사업이 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ㅇ 아울러, 행정구역 문제해결을 위해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김제·부안 5개 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최적의 방안과 실행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사업의 목적에 맞고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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