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6월 22일(월) 15시(한국시간)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
ㅇ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밝힘.
ㅇ 또한,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하여 우리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임.
* 디지털 통상규범은 그간 FTA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에 따라 주요 국가는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맺고 있으며, 미-일 디지털무역협정(USJDTA, ‘19.10) 및 싱-뉴-칠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6) 등이 대표적임.
ㅇ 이에 따라,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됨.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①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가운데,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협상을개시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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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3조간 15시엠바고)디지털경제통상과,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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