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론스타로부터 공식적 합의 제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 KBS ‘론스타, “협상 공식 제의, 靑에 이미 비공식 타진”’ 보도 등 관련

보도 내용
  2020. 6. 23.자 KBS의 ‘론스타, “협상 공식 제의, 靑에 이미 비공식 타진”’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보도에 따르면 론스타가 “여러 차례 대리인을 통해 정부에 합의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패소 가능성, 론스타로부터 수차례의 합의 제안이 있었다는 점 등 론스타 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보도된 점은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등 중요한 단계에 와있는 중재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익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정부의 ISDS 대응 노력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ISDS 대응을 위하여 2019. 4. 5. 대통령 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여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등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에 설치하여 사건 수행을 효율화하였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차관급 관계부처회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였고,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과세 조치를 하였으며, 이것이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총 46.9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으로 인해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사건의 진행경과를 붙임 자료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2016. 6. 심리기일이 종결된 이후에도 정부는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등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소송에 대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