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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2020.06.2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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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장병 건강을 위해 2025년 군 석면 제로(zero)화를 목표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국방부는 2019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군 석면함유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 석면함유 건축물을 2025년까지 모두 해체 및 제거할 예정입니다.

ㅇ 국방부는 2019년「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록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1,600여동이 석면함유 건축물임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해체·제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연간 150여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589억원, 2020년에는 699억원을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ㅇ 정비우선 순위도 조정하였습니다.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장병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이들 시설 총 5,540여동은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창고, 구형 훈련장 내 소규모 시설, 미사용 소초를 포함한 유휴시설 등나머지 건물 6,060여동은 2025년까지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가 완료되는 2025년 말이 되면 우리 군에서 석면함유 건축물은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는 정비되기 이전 부득이하게 보유해야 하는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6월 29일(월) 홍천동원훈련장 안보교육관에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국방부는 석면의 위험성과 석면함유 건축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석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 분기 지역별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교육은 강원도지역 육군․해군(해병대)․공군의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 담당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참석자들이 안전관리담당자로서의 임무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의 이해, △ 석면의 특성 및 유해성, 안전관리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며, 한국석면환경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 각 부대별 석면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정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매 6개월마다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작업 시 현장 확인 및 통제 등 석면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석면 안전관리담당자 임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조치(반기별)
석면 관리대장 및 석면 지도, 건축물 데이터베이스 최신화 유지(반기별)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소요제기 및 작업 시 현장 확인
전화 / 랜선 등 교체와 일부 배관 보수 시 현장 통제 등

□ 박과수 국유재산환경과장은 “ 2025년까지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군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면서, “그때까지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대별 석면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하여 석면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 안전한 관리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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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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