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

2020.06.30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00630_(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_F.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00630_(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_F.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정부는 지난 ‘20.6.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ㅇ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 국토부는 ’20.6.30.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을 예외사유로 인정

□ 금융위·금감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45, 02-2100-284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8
은행연합회	02-3705-5230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