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논의에 앞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정되었던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노사정이 40여 일간 힘겹게 논의하여 도출한 합의안은 최종서명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화에 참여했던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이번 합의정신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4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입니다. 국민의 협조와 정부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은 잘 해왔으나,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은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의 일상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문화는 벌써 우리 삶의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그 규모와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큽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과거 흑사병 창궐로 봉건제가 무너지고 르네상스 시대로 전환되었듯이, 코로나19도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다가온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간 6차례의 목요대화를 통해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우리사회의 변화방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석학, 원로분들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의 경제구조를 선도형으로 혁신하면서 방역역량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의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원격교육체계 발전방안 등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핵심기술을 둘러싼 분쟁과 산업주도권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연간 22만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지만, 원천기술 특허는 여전히 부족하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혁신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로 보호하면서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위축상황에서 유동자금이 기술혁신자금으로 유입되고, 혁신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공급망 충격을 겪으면서,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조, 금형, 용접 등 6대 뿌리산업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공정기술입니다. 뿌리산업이 강해야 소부장이 살아나고, 우리 주력산업도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뿌리산업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에 머무르며 기술혁신변화에 뒤처져있습니다. 주력산업의 혁신과 소부장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뿌리산업을 다시 일으켜야합니다. 이번 안건에는 4차산업혁명에 맞게 뿌리산업의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고령화된 인력구조를 전문인력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관, 대중소기업, 뿌리기업간 상생과 협업이 필수입니다. 관계부처는 대책 추진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가지고 직접 챙기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입니다. 올해는 해외보다 국내여행 수요가 높은만큼, 숙박업소의 불법영업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장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대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시·도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자치단체장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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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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