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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수산업계 지원 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해수부 제3차 추경 784억원 확정

2020.07.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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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수산업계 지원, 친환경 관공선 도입 등 해수부 제3차 추경 784억 원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78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778억 원보다 6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 1.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지원 : 261억 원 >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 발급 등을 지원(210억 원)한다. 주요 할인대상 품목으로는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어종과 여름철 고수온·적조로 조기출하 지원이 필요한 어종,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수요가 높은 제수용품 등을 선정할 계획이며, 1인당 최대 1만 원 한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비대면 유통망을 활용하여 우리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촉비용 등을 지원(51억 원)한다. 8월부터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100여 곳의 다양한 제품들이 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 누리집과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2. 그린 뉴딜을 위한 친환경 선박 등 본격 도입 : 91억 원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핵심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관공선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추경에는 어업지도선 2척, 순찰선 2척, 수산자원조사선 2척 등 총 6척의 설계비 31억 원이 반영되었다.

   *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경에 반영된 관공선 6척 모두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선박 설계 공고를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경유 연료 사용 선박을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약 30% 가량 감축되고 지역 중소조선업계의 수주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 관공선 도입과 별도로 원양어선 안전 확보를 위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도 60억 원 규모로 추가 편성되어 노후 원양어선 2척의 추가 대체건조도 추진할 예정이다.

< 3.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 SOC 투자 확대 : 382억 원 >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도 382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은 주요 항만지역 중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방파제 보강 등을 통해 항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 ①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축조(240억원), ② 침수 예방을 위한 광양항 배수로 정비(20억원), ③부산 감천항 태풍피해 조기 복구(77억원), ④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45억원)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추가 투자를 통해 항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와 침수방지시설의 조기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어촌 관광 활성화 : 6억 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예산 6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었다. 이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갯벌체험, 선상낚시, 숙박 등의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30% 할인혜택(최대 3만 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촌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촌관광 체험객 수 증감(최근 3년 평균 대비 ’20년 월별) : (2월)42.9%↓, (3월)68.3%↓, (4월)42.3%↓

  이 외에도, 선박도면의 비대면 검사 체계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34억 원, 13개 무역항에 설치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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