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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 IP-R&D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추진

2020.07.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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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적극 추진

- 산업부, 특허청과 함께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6일(월)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특허 관련 공공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회의는 객관적이며 정제된 공공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관이 함께 특허와 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 ‘20.7.6(월), 15:00~16:30, 한국지식재산센터(역삼) ㅇ 참석자 : (산업부) 성윤모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등 (공공)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이사 (기업) 후성, 캠트로스, 일진글로벌, 포인트엔지니어링, 타누스, 어썸레이, 비즈텍코리아, 솔, 리브스메드, 에스코알티에스 등 10개 기업 CEO

□ 산업부와 특허청은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협력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별 전략 마련에 활용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으며,

ㅇ 산업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20대 품목 등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해 핵심특허 72건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특허 분석을 지원하여 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 산업부는 향후 특허청과 함께 산업지능화, IP-R&D, 지식재산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지능화) 데이터·AI를 산업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중요한 상황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공공데이터 : ‘특허, 표준, 인증, R&D, 에너지’ 등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

- 특허청은 ‘19년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산업부와 협의하여 새로운 업종을 선정한 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6.18일 개소)’를 활용하여 미래차, 드론 등에 대해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 특허 빅데이터 분석 : ‘19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차세대전지, 바이오헬스
’20년 - 미래형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IoT가전

(IP-R&D) 그동안은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R&D를 기획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업기술 R&D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작년부터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개 과제)하기 시작한 IP-R&D를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 IP-R&D를 적용한다.

* IP-R&D :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특허를 분석하여 최적의 개발 방향을 설정,

산업부는 IP-R&D를 소부장 분야 등 300여개 과제에 적용, 전 부처 최대 규모

(지식재산금융)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특허청이 함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90억원)하고, 기술거래 정보 공유(NTB(산업부), IP-Market(특허청))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공동 R&D를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하여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함께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

** 한국 특허청은 全 세계 20개국의 국제조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UAE와 사우디에 지재권

- 이와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와 KOTRA, 특허청의 협력도 강화한다.

* 브랜드 침해 등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특허청)’를 중동, 중남미 등의 신흥국으로 확장할 예정, KOTRA에서 해외진출 예정기업 발굴 및 지재권 교육 등 실시

□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ㅇ “그동안 축적해 온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면, 정책 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특허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업종별 정책협의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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